최우영

최우영변호사

변호사, 대한민국(1989) /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제중재∙국제분쟁, 조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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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198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9년 법무법인 충정의 전신인 김장리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였습니다. 1994년 법무법인 충정의 창립 구성원 변호사로서 현재까지 기업송무팀(Corporate Litigation Team)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5년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로스쿨의 LL.M 과정을 수료하였고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변호사 초기부터 기업 관련 분쟁, 조세 및 관세, 노동, 지적재산권, 해상분야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을 처리하였고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기업들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형규모의 소송이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고난도의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제기한 고엽제 소송, 고속철도 사업관련 협상금지가처분 소송,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 법인세소송, 딜러계약 관련 분쟁 등을 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IMF 당시 많은 회사정리와 화의사건 등을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정의 기업송무팀장으로서 송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다른 로펌과는 차별화된 업무 플로우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한 사안 파악, 정확한 법률 적용과 신속하고도 신중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규모의 소송이나 소송의 승패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거나,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난이한 소송들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여년간의 변호사 업무수행중 많은 외국계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국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예상되는 외국계 로펌들의 국내 진입에 대응하고,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 사건의 수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LAWASIA 2011년 서울총회, IPBA 2013년 서울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2012년에는 Lex Mundi 소숭중재실무그룹(LADR Practice Group) 서울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등의 법률고문을 초빙, 해외 각국의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Lex Mundi의 소송중재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의장(Vice-Chair)에 지명되어 국제소송, 중재분야에서 외국로펌과의 업무교류, 공동업무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베트남 참전자들의 고엽제소송은 2015년까지 17년간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학력

  • 200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위 과정

  • 1994-1995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졸업(LL.M.) (-1995)

  •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0

    대구영남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2019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 2019

    한국100대 변호사 선정(Asia Business Law Journal-Korea’s Top 100 Lawyers)

  • 2018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전문중재인(Specialist Mediator)

  • 2017

    사단법인 세계한인법률가회 이사

  • 2017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수석부회장

  • 2015

    사회적 협동조합 이음 이사

  • 2014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 2014

    Lex Mundi 국제소송/중재실무그룹(LADR Practice Group)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의장(Regional Vice-Chair)

  • 2012

    IPBA 2013년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위원 (-2013)

  • 2012

    Lex Mundi LADR Practice Group Seoul Meeting 개최

  • 2012

    Who’s Who Legal, the world’s leading commercial litigators(2012)

  • 2012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 20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1

    로아시아(LAWASIA) 2011년 서울총회 집행위원

  • 2010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회원

  • 2009

    Chambers Asia-Pacific Leading Individuals(Dispute Resolution-Litigation)

  • 2009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 2000

    뉴욕주 변호사자격 취득

  • 199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1993

    법무법인 충정 설립(구성원 변호사)

  • 1989

    변호사개업

  • 1986

    육군법무관 (-1989)

  • 1986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고객

  • KT, 한국공항공사, LG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LG CNS, SC제일은행, ㈜부영, 동부씨앤아이, 삼성생명, ING생명, 대우건설, 성우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주식회사 경봉, ㈜에스비엠, 웅진개발, 두산인프라코어

  • 기업 경영 및 상사 분야

  •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주주총회결의취소, 이사해임, 주주명의개서청구,

  • 신주발행무효,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상사 관련 분쟁

  •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스카니아, 만, 재규어 등 차량딜러 관련 가처분, 본안소송 등 분쟁

  • 우선협상대상자지정가처분, 계약자 지위확인 가처분 등 건설 입찰관련 분쟁

  • 컴퓨터, 통신, 차량, 의료산업 분야 딜러쉽, 독점판매권 관련 분쟁

  • 수산물유통센터 상가 사기분양 관련 손해배상소송

  •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 관련 집단소송

  • 한국IBM의 합작사와의 컴퓨터 판매독점권 관련 분쟁

  • 코카콜라 음료공급권 관련 가처분 소송

  • 고속철도 사업 관련 협상금지가처분 소송

  • 대우그룹사의 해외 사업(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사업, 베트남 헬기사업 등)에

  •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분쟁

  • 경부고속도로 기흥주유소 운영권 관련 할인약정금, 운영권확인 등 분쟁

  • 부산 수영만 대지 환매 관련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 동아건설 채권입찰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분기기 설치 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

  • KT의 ADSL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조세 및 관세 분야

  • 구원장학재단 설립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소송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부과 처분취소소송

  • 외국법인의 본점경비 배분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외국법인의 기술료 관련 원천징수소득세 취소소송

  • 포스코휼스사를 대리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우증권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포스코휼스사의 천안세관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한국다우케미칼사의 이전가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존슨앤존슨사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처분

  • 취소소송 다수 수행

  • 노동 분야

  • 한국IBM 소속 직원들의 월차유급휴가 수당지급청구소송

  • 레미콘 지입차주의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

  • (주)대우의 누진제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

  • 한국공항공사의 주차장 관리직원들의 비리관련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 한국중공업의 희망퇴직제 관련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 KT의 군경력자 가산점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

  • KT의 전직무효 확인청구소송

  • 보험설계사의 퇴직금 청구소송

  • 금융 및 증권 분야

  • 각종 주식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한보의 동아시아 가스전 사업 관련 신주발행무효 소송

  • 해외 파생상품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사우디 건설사업 보증서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 보장장(Letter of Comfort)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대우채 환매연기로 인한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

  • 파산 증권사 임원 책임에 관한 소송

  • 지적재산권 분야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PLA 라이선스 관련 소송

  • 미피(Miffy) 캐릭터 저작권 관련 가처분 소송

  • 기간통신사업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사건

  •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특약 관련 가처분사건

  • 부정경쟁방지법상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

  • 폴로(Polo) 유사상표 관련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피자인 상표 관련 분쟁 처리

  • 슬레진져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 게임 프로그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ELS 어학원 상호 관련 분쟁

  • 보온팩 특허권 관련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가처분 소송 등

  • 트라이(Try) 상표권 관련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 네비게이터 ‘아이나비’ 관련 특허분쟁 소송

  • 회생 및 파산 분야

  • 정리채권 확정소송—개시후이자 인정, 정리계획 변제조건 이행

  • 강제인가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무주덕유산리조트 회원보증금 관련

  • 우성식품, 태일정밀, 뉴맥스, 삼경정밀, 동호전자, 동호전기, 동호개발, (주)동호 등의 회사정리, 화의사건

  • (주)기린, 기린산업, 기린화학 등의 화의, 회사정리사건

  • 피어리스, 한창, 한창제지 등의 기업회생 자문

  • 성우전자, SKM 등 회사정리사건

  • 대우자동차 회사정리사건

  • 해상분야

  • 국내외 선사, 금융기관, 선주 등을 대리한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보세창고 관련 각종 소송 수행

  • 화물운송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선박 화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해외 신용장 관련 각종 소송

  • 선박건조계약 관련 재보험 중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기타(제조물책임 등)

  •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양키 드라이어(Yankee Dryer--휴지제조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매연저감장치(DPF) 첨가제 관련 제조물책임소송

저서 및 논문

  • 2015

    Financing Company Group Restructurings(Korea Chapter, Oxford University Press)

  • 2012

    강제인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2012

    개정상법하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2-2013

    외국판결의 집행(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Getting The Deal Through)

  • 2010

    국제도산법에 관한 검토-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1996

    국제조세에서의 외국세액공제(월간조세)

  • 1995

    Arbitrability of Subject Matter(UVA 로스쿨 석사과정 수료논문)

  • 1985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고(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