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법무법인 충정의 방송∙통신팀은 각종 규제,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방송정책의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의결, 민사∙행정소송 대리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온라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해당 영역 고유의 규제 뿐 아니라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비밀정보보호 등 여러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충정의 방송∙통신팀은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연관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상파,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PP 등 방송산업에 대한 자문
◆ 방송정책 제안
◆ 방송산업 및 통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의결, 소송 대리
◆ 관련 민사/행정소송 대리
◆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대산 정보통신산업 자문
◆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
◆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각종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개인정보보호
◆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각종 방송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자문 및 정책 제안

  • 대형 홈쇼핑사의 오픈마켓을 통한 방송 관련 자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상대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송 대리

  • 대형 통신사 관련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

  • 국내외 정보통신기업/연예계 종사자들 및 배급사 등/방송사업자

  • PCS 이동통신회사 합병

  • 체육투표권사업을 위한 IT시스템 개발 관련 자문

  • 미국의 미디어 네트워크 분야 회사의 지점설치 및 운영

  • CT-2퇴출에 따른 지역 부가통신사업자들과의 시설비 관련 자문

  • 기간망구축 관련 사업 자문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자문

  • 한국, 미국, 대만 정보통신사의 계약자문

  • 3세대 휴대폰 chip 개발 관련 라이센스 계약 자문

  • 방송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