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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십여 년간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유수의 수입자동차의 글로벌 본사, 국내 수입사 및 딜러사들의 법률 자문 및 각종 소송 대리를 하는 등을 하는 별도 자동차 산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려 2만5천 개의 관련 부품산업에 속한 국내외 회사들에 대한 계약 및 분쟁에서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 자동차브랜드사 딜러십 계약 자문 및 합작법인(수입사) 설립 수행 ◆ 자동차사의 국내의 제조물 책임 기타 차량 하자에 대한 소송 ◆ 자동차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리콜 업무 자문 수행 ◆ 자동차사의 영업사원 노조 문제에 대한 자문, 민형사 소송 수행 ◆ 자동차사의 리스, 렌탈 계약 관계 자문 ◆ 자동차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약관 정비 등을 통한 분쟁 사전 방지 [주요실적] 독일 및 영국계 자동차 브랜드사의 딜러십 계약 자문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딜러사와의 합작법인(수입사) 자문 및 설립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 최대 딜러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계약의 표준화 작업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의 제조물책임 기타 차량 하자에 대한 소송 수행 다수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토교통부 리콜 업무 자문 수행 독일계 자동차사의 국내 딜러사의 영업사원 노조 문제 제반 자문 딜러사의 제반 근로관계 문제 자문 (취업규칙, 정리해고, 임금체계 수립 등) 영국계 자동차 수입사의 국내 대형 은행과 자동차 파이넨싱을 위한 금융제휴계약 관련 계약 체결 자문 및 지원 국내 대형 딜러사의 영업사원 비위행위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 수행 대형 딜러사들의 국내 리스사와의 계약 관계 자문 다수 대형 딜러사들의 국내 합작법인 내 주주약정서에 대한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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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 Comms팀, 국제드론스포츠 컨퍼런스 및 DSI 창립 선포식 참가

우리법인 Tech & Comms팀(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손가람, 엄윤령, 심창현 변호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및 컨퍼런스(IDSC 2017)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Tech & Comms팀이 자문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강원도 및 영월군과 함께 주최한 행사로, 드론스포츠 대회에는 25개국 150여명 선수가 스피드레이싱,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드론클레이슈팅 등 4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드론스포츠 경기종목 및 경기규칙의 표준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미래스포츠 드론이라는 주제로 드론스포츠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 연구, 도전과 성과, 진화하는 드론스포츠, 드론스포츠국제연맹(Drone Sports International; 이하 “DSI”) 창립 순서로 진행되었고, 컨퍼런스 종료 후 관련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디너 자리가 마련되었다.

Tech & Comms팀 변호사들은 컨퍼런스와 디너에 모두 참석하여 북경무인기산업협회(AUVSC) 등 참석자와 교류하였고, 이날 있었던 한국드론협회와 AUVSC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도 참석하였다.  팀은 한국드론협회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날에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회식 및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드론스포츠조직인 드론스포츠국제연맹(DSI)의 창립 선포식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DR1, Freedom Drone Sports, FPV Canada, TBS, AUVSC, Fat Shark, Emergent RC 등 DSI 창립 멤버들 사이의 워킹그룹미팅에도 배석하였다.  DSI는 ‘드론계의 F1’을 지향하는 국제드론스포츠조직으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은 향후 DSI 정관, DSI 조직 및 설립, DSI 경기의 경기종목, 경기규칙 표준화 작업 등 DSI의 설립, 운영, 조직, 대회, 각종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1-03